(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1. 서론

지역사회복지란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 실천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라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존재한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책임과 시장 경제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회적 문제는 기초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 수준만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관점에서는 복지가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가족, 이웃, 지역사회 내 자조적 활동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잔여주의는 필요 최소한의 공공개입과 민간의 자율성을 중시한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제도와 정책의 역할을 강조하며, 복지를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사회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핵심임을 주장한다. 즉, 복지공백이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안에서 복지제도를 확립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두 관점은 사회복지 실천뿐 아니라 정책 형성과 실행 과정에서도 본질적 차이를 만들어낸다. 실제로 대한민국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11.3%이며, 이 중 공공 부문의 비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