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

1. 서론

지역사회복지의 두 중요한 이론적 틀인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각각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역할과 방향성을 제시한다. 잔여주의는 시장경제와 가족, 지역사회의 자율적 연대에 의존하여 개인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지한다. 즉, 잔여주의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인의 필요가 극단적으로 늘어나거나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복지 예산 중 가구 수입 지원과 같은 기본적 복지 지원이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자영업자나 지역사회 자율적 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도주의는 복지제도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공공의료, 교육, 실업급여, 연금 등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공적연금제도와 의료보험 제도는 국민의 복지 안전망을 견고히 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되었으며, 이에 따른 전체 복지 비용은 2xxx년 기준 GDP의 약 25%에 달한다. 이러한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