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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지역사회의 복지 기능이 필요에 따라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지원에 그쳐야 하며, 근본적인 복지 정책은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잔여주의는 주로 민간이나 가족, 시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복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복지는 개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격려하고, 국가의 개입은 제한적이어야 하며, 복지 서비스는 긴급 또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잔여주의는 특히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저소득층 실업률이 15%에 달했을 때, 정부는 복지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시장과 자선단체, 가족의 역할을 강조하여 복지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잔여주의는 복지의 범위와 대상이 제한적이다. 2xxx년 대한민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60% 이상이 일시적 생계위기를 겪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잔여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본다. 잔여주의의 핵심은 복지가 대체로 국가가 아닌 개인의 책임임을 강조하는 데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