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2)

1. 서론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토대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두 가지 주요 관점인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나뉜다. 잔여주의는 사적인 시장과 가족, 자선단체와 같은 비공식적 돌봄 체계가 개인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관점으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복지의 책임은 가정과 민간에 있다고 본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복지제도의 체계적 구축이 국가의 책임임을 중시하며, 복지 정책과 공공제도가 개인의 복지권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관점이다. 구체적으로 잔여주의는 자선단체와 비영리기관이 복지 서비스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어서, 2020년 대한민국의 복지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9.5%에 불과한 것과 비교했을 때, 제도주의적 접근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복지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은 국민소득의 평균 30% 이상을 공공지출에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미국은 GDP의 약 2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도 두 이론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이 잔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