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4)

1. 서론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틀은 크게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나뉜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로 가치를 두며, 지역사회를 자원과 서비스의 최종 제공처로 본다. 이 관점은 개인의 책임과 자율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민간자선사업과 자선단체들은 잔여주의적 특성을 갖는다. 미국 사회복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민간 자선단체의 복지 지출 비중은 전체 사회복지 지출의 66%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자율적 지원에 의한 복지 제공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공적 복지제도와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이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무상교육, 실업수당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안정망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도 2022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공공병원 확충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을 강화하며 제도주의적 접근의 확산을 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