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5)

1. 서론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복지 실천과 정책에 있어 근본적인 철학과 접근 방식을 결정하는 핵심 개념이다. 잔여주의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을 우선시하며, 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자유 방임적 복지 모델이다. 잔여주의적 관점에서는 복지의 역할이 위기 상황에 한정되며,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민간 자선단체와 자발적 기부, 지역사회 내 자생적 지원체계를 주로 활용하며, 정부는 필요 최소한의 지원만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이러한 접근은 1960년대 이후 서구 여러 국가에서 확산되어 왔다. 반면 제도주의는 복지체계를 국가의 책임과 당연한 권리로 간주하며,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제도를 강조한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복지가 사회의 일환으로서 기본권으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과 강력한 복지 정책을 추진한다.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며(2000년대 초 10조원대에서 2020년대 100조원대로 상승) 제도주의적 복지 실천이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세계적으로 OECD 국가의 평균 복지지출이 GDP 대비 20% 이상인 것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