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 서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두 가지 핵심적 관점으로서 사회복지의 역할과 접근 방식을 각각 대변한다. 잔여주의는 개인이나 가족이 위기를 겪었을 때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시장이나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며, 사회적 안전망이 아닌 개인의 책임을 우선시한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적 관점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필요할 경우 일차적으로 극히 일부의 대상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22년 기준 약 23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4%에 해당한다. 이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복지혜택을 받지 않으며, 복지 대상 선정이 엄격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며 복지제도를 확충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관점이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복지 제도들이 국민 권리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이 복지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2020년 기준 국민총소득(GNI)의 20% 이상이 사회복지에 투입되며, 이로 인해 빈곤률은 줄어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