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 서론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관점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크게 나뉜다. 잔여주의는 복지의 역할이 개인의 가정이나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반면, 제도주의는 복지를 공공의 역할로 보고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한 차이의 근본은 복지의 역할과 그 책임 소재에 있다. 잔여주의는 시장과 가족이 가장 적합한 복지 제공 주체로 보고, 필요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영국 정부의 1980년대 복지 정책은 민간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잔여주의적 관점을 반영하였다. 반면, 제도주의는 복지의 보편성과 평등을 지향하며, 정부가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펼친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은 높은 세율과 공공복지제도를 토대로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0년 기준 국민세금의 44% 이상이 복지 및 사회보장에 사용되고 있다.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이처럼 복지의 개입 방식, 책임 소재, 정책 목표 수준에 따라 서로 차별화되어 있으며, 이 차이는 단순한 이론적 구별을 넘어 구체적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잔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