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 잔여주의 개념

잔여주의는 지역사회의 복지기능이 원래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져야 할 영역에 해당하며,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보다는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제공되는 보조적 지원이라는 개념이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중시하며, 복지서비스가 사회적 안전망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된다는 신념에 근거한다. 특히, 잔여주의는 사회문제 발생 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가구에 한정하여 도움을 제공하고, 이때 제공되는 서비스는 임시적이고 일부 지원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실업이나 질병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임시로 실업급여나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지원은 경제적 빈곤이 해결되기보다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이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 완화에 그친다. 잔여주의는 보통 시장경제 또는 가정 중심의 책임론에 근거하여,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계자료로 살펴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공공사회복지 지출률은 2xxx년 기준 약 20% 수준인데 비해, 잔여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은 이 비율이 평균보다 낮아, 예를 들어 미국은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