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중 하나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최소한의 개입으로 해결하려는 이념이다. 즉, 사회적 문제는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보고 사회적 문제를 개인이나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성향이 강하다. 잔여주의는 전통적으로 가족, 친척, 친지, 종교단체 등 자율적이고 비공식적 사회지원체계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 이 관점에서는 정부의 복지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임시적이며, 기본 복지의 제공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1950~60년대 한국의 복지 정책이 있는데, 당시 정부는 민간과 가족의 책임을 핵심으로 정했고, 공공 복지 예산은 전체 복지 예산의 10% 이하에 불과했다. 통계자료로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전인 1990년대에는 국민 100명당 정부가 제공하는 기본복지 혜택이 평균 25만 원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민간 보호와 자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만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민간 부문이나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