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1. 서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복지 모형을 의미하며, 이 두 이론은 지역사회복지의 방향성과 역할에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잔여주의는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한계적 복지 접근으로서 개인의 근본적 책임과 시장 또는 가족의 역할을 중시한다. 이는 개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임시적이거나 보충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복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성을 띈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적 복지모형에서는 정부의 복지 지출이 전체 복지 예산의 20% 이하인 경우가 흔하며, 이러한 정책은 종종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하고 국민의 불평등이 심화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등을 위해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에 따라 복지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서 제도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며, 의료, 교육, 복지 서비스 등을 공적 체계 안에서 보장한다. 통계상 국가지출의 복지 예산이 전체 정부 지출의 25% 이상 차지하는 나라도 많으며, 이러한 접근은 사회 불평등과 빈곤율을 낮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