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서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지역사회 복지의 근본적 철학과 접근 방식을 구분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잔여주의는 정부의 역할이 최저한의 서비스 제공에 국한되고, 복지 문제는 주로 시장이나 민간단체, 가족의 책임 하에 해결된다고 본다. 이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개인과 가정의 부담에 맡겨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잔여주의적 접근이 강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2020년 기준 공적 복지 지출은 GDP의 20% 미만에 머물러 있으며, 복지수혜자의 상당수가 민간 보험이나 자선단체에 의존한다. 이러한 접근은 시장 원리를 강조해 정부의 복지 지출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민간 부문의 자선단체 활동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제도주의는 복지문제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접근에서는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복지권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지 제도와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