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에 관한 이론과 실천에서 개인과 가정의 책임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 이론은 복지가 기본적으로 가정과 시장의 역할에 속하며,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잔여주의는 시장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며, 개인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만약 개인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것은 일시적인 문제로 간주되어 공공복지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잔여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복지제도는 위기 상황이나 극도의 빈곤 상태에 한해서만 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적 관점에서는 실업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인정하나, 장기적인 복지수당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이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실제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대 이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GDP 대비 2%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잔여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2020년 기준 공공사회복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