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의 기본 기능이 필요할 때만 개입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이념이다. 잔여주의는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서구를 중심으로 등장하였으며, 당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하였다. 잔여주의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주로 민간 부문이나 자선단체, 가정 내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최후의 안전망 역할에 국한된다고 본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회적 개입이나 정부 개입을 제한하는 성향을 갖는다. 예를 들어, 잔여주의는 빈곤층에게 공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보다도, 개인의 자립과 가족의 역할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로 2020년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약 340만 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48.6%에 해당하지만, 잔여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너무 확대되면 개인 책임의 개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는다. 또한, 잔여주의는 공적 복지와 관련된 비용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복지 지출 비중이 국내에서는 전체 복지 예산의 10%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