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1. 서론

지역사회복지의 이론적 흐름은 크게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잔여주의는 개인과 가정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복지의 제공은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관점은 경제성장과 시장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성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시장이 제공할 수 없는 공공재나 극히 일부에 한정된 복지서비스만 담당한다는 입장을 갖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복지 정책은 시장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2xxx년 기준 복지지출은 GDP의 1.2%에 불과하여 선진국 평균인 2.4%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본다. 이는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복지 서비스를 보장하고, 모든 시민이 기본권으로서 사회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한다. 유럽국가들의 경우, 2020년 유럽연합 전체 회원국 평균 복지 지출이 GDP의 약 2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곧 복지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적 차이를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