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1)

1. 서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지역사회의 복지실천과 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틀이다. 이 두 관점은 복지의 근본적 성격과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달리한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시장과 가정, 그리고 자선 단체가 복지 제공의 중심임을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는 복지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책임보다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 의식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한국의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복지 정책은 장애인 수당이나 노인 복지 정책이 일부 존재했지만, 많은 경우 민간 자선단체와 지역사회 자선활동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복지 지출 비율도 전체 정부 예산의 5% 미만인 수준이었다. 한편, 제도주의는 복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며, 정부가 시민의 권리로서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역할에 초점 맞춘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과 법률,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이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제도주의 틀에 따라 복지국가 모델이 구축되어 있으며, 스웨덴은 2022년 기준 국민복지예산의 약 23%를 복지 정책에 투입했고, 고용률 역시 75%에 달한다. 이러한 차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