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1. 서론

지역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 있어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다. 잔여주의는 복지가 개인의 책임과 시장의 역할에 중점을 두는 관점으로, 사회문제는 주로 개인의 결함이나 불가피한 불운으로 보고 개인의 능력과 책임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며, 복지서비스는 개인이나 자선단체, 민간기업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제도주의는 복지의 역할을 사회의 공공기능으로 보고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책임을 강조한다. 제도주의는 사회불평등 해소와 사회 안정 유지, 전체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러한 이념적 차이는 실천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전체 사회복지 예산 중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2022년 기준, 정부 지출 140조 원 중 복지 관련 지출이 100조 원 이상), 이는 제도주의적 접근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 자선단체와 민간기부, 자율적 복지접근이 중심인 잔여주의 관점은 같은 기간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복지서비스의 불평등 해소와 사회 안전망 구축보다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