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1. 서론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는 사회복지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두 가지 관점이다. 잔여주의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시장경제와 가족, 민간단체 등 비공공 부문의 자원을 중시하며, 사회적 안전망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복지 제도와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시민의 기본권 보장을 우선시한다. 즉, 사회적 위험에 처한 개인이나 집단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데 무게를 둔다. 이러한 차이점은 정책의 실천방식과 그 목표, 나아가 사회적 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전체 복지 예산의 70% 이상이 공공부문에서 집행되고 있으며, 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xxx년 16만 명에서 2020년에는 약 37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이는 제도주의 기반의 복지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잔여주의에 기반한 복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