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1. 서론

지역사회복지의 접근 방식은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과 정책 수립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잔여주의는 개인의 문제를 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시장이나 민간 부문이 주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회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구호적 성격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선택적이며 임시적인 조치라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제한된 대상에게만 지급되며, 도움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잔여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민기초수급자 수는 약 15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 정도를 차지하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조건 하에 제한적이다. 이러한 선택적 복지 모델은 시장주의 원칙과 함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선택을 반영한다. 반면 제도주의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등을 위해 복지제도와 공공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포괄적 접근이다. 제도주의는 복지가 개인의 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 사전에 예방하고, 차별과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