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

1. 잔여주의 개념

잔여주의는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점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 문제는 개별적이고 일시적인 문제라고 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은 가족, 이웃, 자조 등 비공식적이고 자율적인 지원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 이 관점은 특히 시장경제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입장과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전제한다. 잔여주의는 사회적 안전망이 불완전하거나, 무한정 확장되면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간주하며, 따라서 국가의 역할은 한정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경우 2022년 기준으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13.8%에 해당하는 약 130조 원 정도이며, 대부분의 복지 지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선별적 대상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잔여주의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복지 혜택은 필요한 사람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공정하다고 본다. 또한 잔여주의는 무상복지에 대해서도 제한적 입장을 취하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보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예를 들어, 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