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

1. 잔여주의의 개념

잔여주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국가가 개입하기보다는 개인과 가정이 주도하고 책임지는 원칙에 바탕을 둔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발생했을 때 필수적이고 임시적인 지원만 제공하며,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수준에 머무른다. 잔여주의적 접근은 시장 원리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며, 사회복지 서비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민간 자선단체와 자발적 기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가 운영되어 왔으며, 정부의 복지 예산은 전체 복지예산의 10~15%에 불과하다. 실제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국 내 최저임금 수급 가구 중 약 35%만이 정부의 공적 복지수당에 의존하며, 나머지는 개인적 또는 지역사회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잔여주의는 복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복지 수혜자들이 `사회적 낙인`을 느끼게 만들어 신청을 망설이게 하거나, 복지 수급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는 보편적 복지 정책과는 대조적이다. 잔여주의적 복지체계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최소화되고, 사회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