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 사회를 강하게 흔든 대표적 갈등 사례는 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주거 문제이다. 최근 2년 동안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년 대비 약 19.8% 증가하였으며, 2022년 들어서도 상승세가 이어져서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이 넘는 거래가 늘어났다. 이러한 상승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부의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였다. 특히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억 원이 넘는 지역이 속속 등장하며, 집값 차별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권과 부의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민 간의 갈등이 심화된 것도 특징이다. 정부는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인상,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에 대한 반발과 저항도 강했다.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 간의 이해관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