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만 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

1. 서론

학생인권과 참정권 확장 문제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특히 고등학생, 즉 만 18세가 되는 고3 학생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단순한 선거권 확장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사회참여의 의무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만 18세 이상 시민에 한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되었으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만 18세 투표권이 실현된 이후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는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한다. 반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 18세 학생들은 이미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국고등학생투표권연구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 18세 고3 학생 중 85% 이상이 정치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70%는 투표권이 부여된다면 적극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