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사회복지 정책학 레포트) 행정학에서의 장애(障碍)의 정책적 담론

1. 서론

행정학에서 장애의 정책적 담론은 사회 복지 정책의 핵심적 맥락 중 하나로서, 장애인 정책과 사회 통합이라는 두 축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기능상의 제한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사회 참여와 직결된다.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 협약’(CRPD)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15%인 11억 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인구의 상당 부분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장애인 인구는 약 219만 명(전체 인구의 4.3%)에 이르렀으며, 이중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화와 장애 유병률 증가 문제가 동시에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행정적 차원에서 장애를 단순한 복지 문제가 아닌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문제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 정책은 그동안 복지 전달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는 지적이 있으며, 장애를 사회적 소수 집단으로 보지 않고는 포괄적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장애인 고용률은 OECD 평균 50%와 비교해 낮은 33%에 불과하여, 실질적 고용과 자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