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D형) 환경보전을 위한 `자율환경관리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자율환경관리제도의 개념

자율환경관리제도는 기업 또는 지역 단위에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보다 자율적이고 참여적인 환경관리 방식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환경법적 규제에 의존하는 대신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며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로, 환경 오염 방지와 자원 절약,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율환경관리제도는 특히 199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기업 책임성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여러 선진국에서도 적극 도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환경경영시스템(EMS)’인 ISO 14001을 도입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전체 기업의 약 30% 이상이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일본 역시 자율환경관리제도를 통해 기업의 환경관리 수행률이 45%에 달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며 기업이 환경성적표를 작성하고 감시기관의 검증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참여 기업 수는 2xxx년 기준 약 1,200개에 이르고 있으며, 평가 대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