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E형) 현행 환경법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서술하시오 (1)

1.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특정 사업이나 정책이 추진되기 전에 그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환경영향평가의 한 분야로서, 개별 개발사업이 아니라 전체 계획이나 전략 수준에서 환경적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개발 정책 결정에 환경적 요인을 적극 반영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환경 문제 발생 방지와 자연 보호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이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교통 인프라 확충사업 등과 같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부지 선정 시 자연 생태계 교란을 최소화하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2xxx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는 2002년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점차 확대되어 왔다. 국내에서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150여 건에 달하며, 이는 국내 전체 환경영향평가 건수의 약 35%를 차지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정부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 및 지역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