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국제환경협약에서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협약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1. 기후변화체제의 개념

기후변화체제는 인류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구축한 정책적, 법적, 제도적 체계를 의미한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적응 전략 개발, 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와 관련된 협력 활동을 전반적으로 포괄한다. 기후변화체제는 주로 국제협약, 협약의 추진 기구, 구속력 있는 협약 이행체제, 그리고 기타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국제협약인 파리협약은 2015년 채택된 이후 19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를 차지한다. 이 체제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국가별 기여, NDC)를 설정하게 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2.7억 톤이었으며, 2020년에는 팬데믹 영향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3억 톤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산업화와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며, 기후변화체제의 긴급성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기후변화체제는 또한 과학적 연구와 감시, 기술 이전, 재원 조달 등을 통해서도 작동한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