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 및 의의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IA)는 정부 정책, 계획, 프로그램 수준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체계이다. 일반 환경영향평가(EIA)가 개별 사업 단위의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것에 비해, SEIA는 정책이나 계획 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추진될 사업들이 환경 훼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가 전체의 환경 보호 및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2xxx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SEIA를 통해 환경 영향을 평가받았으며, 이 결과 차폐 산업지역 내 자연 생태계 복원이 강화된 사례가 있다. 또한, 2020년 정부의 교통 인프라 확대 계획에 대한 SEIA는 도심 교통 혼잡과 미세먼지 농도 증가를 사전에 예측하여, 교통수단 중심의 친환경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SEIA를 통해 추진된 정책의 환경영향 최소화율이 25% 향상되었으며, 환경 피로 누적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처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