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 소개하고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하시오
1. 보편주의의 개념
보편주의는 사회복지 정책 및 제도가 모든 국민 또는 일정한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즉, 소득, 자산, 건강 상태 등 개인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보편주의는 복지제도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며, 차별 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정책으로, 이 역시 보편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연금도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에게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며, 전체 노인 인구 약 735만 명 중 90% 이상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 이상의 기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