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정치제도, 2) 양안관계, 3) 소수민족정책(선거및정책참여)

1) 중국정치제도, 2) 양안관계, 3) 소수민족정책(선거및정책참여)

1. 중국정치제도의 개요

중국의 정치제도는 중국공산당(이하 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당제 정치체제를 기본으로 한다. 중국의 국가체제는 중앙집권적이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와 중국공산당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전인대는 형식적으로 최고 정치권력기관으로, 법률 제정과 국가 정책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결정과 지침에 따라 움직인다. 전인대는 5년마다 회의가 열리며, 3,000명 이상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의 실권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이 갖고 있으며,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을 행사한다. 중국의 정치조직은 당, 정부, 군대, 법원, 검찰 등으로 구성되며, 모두 공산당의 통제 아래 있다. 최고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국가주석이지만, 실권은 사실상 중국공산당 총서기에게 집중된다. 2022년 기준으로 당 총서기인 시진핑은 국가주석과 군사위원회 주석 직도 겸임하며, 이는 권력 집중의 대표적 사례이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성, 시, 현, 향 등 계층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과 지방간 위계적 통제와 계층적 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