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치매에 걸린 부모를 학대하는 클라이언트를 고발해야 하는지 2) 공리주의(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의 특성과 사회복지에 적용

1) 치매에 걸린 부모를 학대하는 클라이언트를 고발해야 하는지 2) 공리주의(행위공리주의, 규칙공리주의)의 특성과 사회복지에 적용

1. 서론

치매는 신경퇴행성 질환으로, 점차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지는 병이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약 78만명에 이르며, 2025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가족들에게 돌봄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가족이 치매 부모를 학대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 2xxx년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가정 내 학대 신고 건수 중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율은 전체의 15%에 달한다. 치매 부모를 돌보는 과정에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거나, 보호자가 보호와 돌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학대를 저지르는 등의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윤리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이에 따라 치매 부모를 학대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적 책임과 법적 의무를 강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