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1)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분류할 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라는 두 가지 접근법이 대표적이다.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동일한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복지 혜택의 공평성과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해 도입된 원칙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대 이후 국민기초수급제도를 통해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수급자 수는 2022년 기준 약 315만 명이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기본급여와 급여수당 총액은 연간 15조 원에 달한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람에게 복지 혜택을 균등하게 적용함으로써 차별로 인한 소외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재정 부담이 크고 효율성 논란이 존재한다. 반면에 선별주의는 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하여 필요성에 따라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가장 취약한 계층에 집중 배분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접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