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말 어느날 발표된 IMF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곤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가

1. 서론

1997년말에 발생한 IMF 외환 위기는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왔다. 외환 위기를 계기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급증했으며, 서민들의 생계는 큰 어려움에 처하였다. 특히 빈곤과 취약계층의 수가 급증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으며, 정부와 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요구되었다. 이 시기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7년 실업률이 2.6%였던 것에 비해 1998년에는 7.3%로 급증했고, 실직자 수는 약 350만 명에 달하였다. 또한, 빈곤가구 비율은 16.7%에서 20.9%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노인빈곤률은 45%를 웃돌아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이 더욱 크게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마련되어 2000년에 시행되었다. 이 법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의료지원, 주거지원, 자활지원 등을 제공함으로써 빈곤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기대를 모았다. 본 보고서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