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의 이해 관련 집단의 행위

1. 국민연금법 제정 배경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은 노령 인구의 급증을 예고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금 지급 능력의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1980년대 초반에는 전통적 가족주의에 의한 노인 부양 구조가 점차 붕괴되면서 공적 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한국은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기초연금이나 재정부담이 과중한 사적 저축과 사회적 연대를 기반으로 노후를 대비해 왔으나, 경제성장과 더불어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있었다. 실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0년대 초까지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5% 미만이었으나, 1985년에는 6.1%에 이르렀으며, 2000년에는 10%를 넘기면서 고령화 속도는 점차 가속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연금부담의 집중을 초래하여, 정부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 개입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당시 경제 상황도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배경을 뒷받침하였다. 1980년대 초반 한국은 연평균 8%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