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대출 추가 및 보완

1. 1가구 2주택 대출 개념

1가구 2주택 대출은 한 가구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나 기타 대출을 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가격 안정과 금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규제 대상이 된다. 2020년 기준 국내 1가구 2주택 가구 비중은 약 12.5%로, 약 340만 가구에 달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중저가 다주택 가구 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가구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구들이 대출을 통해 2주택을 유지하거나 증대시키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격 상승을 유발하며,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해왔는데, 예를 들어 2021년 7월 이후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한도는 크게 축소되었고, 이는 실수요자와 투기 목적 다주택자 간의 대출 접근성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대출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균 대출 금액은 3억 원 이상으로, 이들은 전체 가구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