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결정과 그 이후 전개된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여론 및 정치권의 반응에 대한 중립적인 시각에서의 논평하시오.평가A좋아요

1.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개요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 결정으로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이 법은 기존의 행정수도 추진 정책과는 차별화된 특별 조치를 통해 신행정수도를 건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은 서울과의 균형 발전과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4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며, 관련 부지 선정, 행정기관 이전, 법률 제·개정, 지방자치단체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법률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는 충청권에 위치하게 되며, 세종특별자치시 일대에 신설된 신행정수도 편입 행정기관과 공기업은 중앙정부의 효율적 행정 수행과 지방 분권 강화를 목적으로 두었다. 또한, 법은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제시하여, 2005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까지 일부 행정기관 이전을 마무리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법 제정 이후 당시 여론은 일부 지지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