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1)

1. 서론

2007년 이후 무료로 운영되어 온 국립공원은 개방성과 이용 편의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동시에 실질적인 보호와 관리의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무분별한 방문으로 인한 자연훼손, 쓰레기 증가, 동식물 서식지 파괴 등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한 해 동안 국립공원 방문객 수는 약 1억4000만 명을 기록했으며, 이로 인한 자연훼손 피해 비용은 연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무상 입장으로 인해 생태계 보호보다 이용 중심으로 악화되면서, 자연 환경이 점점 파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입장료 부과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는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여겨진다. 주기적인 통계자료와 연구 결과들도 무료 이용이 지속될수록 자연 보호자원이 고갈되고, 긴 시간이 흘러도 자연복원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의 유료화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