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1. 서론

2007년 이후 무료로 공개되어 운영되어 온 국립공원은 현재 자연보전과 국민의 휴양 복지 증진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무비 무료 정책이 장기적으로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무료 개방 정책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국민 모두가 자연과 친숙해지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에 기여했으며,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국립공원 방문객 수는 약 1억 2천만 명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무료 이용의 이점을 누리면서도 자연보호에 대한 책임감이나 부담을 갖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무단 쓰레기 투기, 훼손 행위, 무분별한 탐방으로 인한 자연 훼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자연환경의 훼손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립공원 내 훼손 행위는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자연생태계 피해 비용도 연간 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무료 이용으로 인한 방문객 수의 급증은 자연자원 과다 이용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