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무료로 이용 중인 국립공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입장권을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1. 서론

국립공원은 자연환경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공자원이다. 그러나 2007년 이후 무료 개방 정책이 지속되면서 무분별한 이용과 관리 문제,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무료 개방으로 인해 방문객 수는 연평균 7%씩 증가했고, 2022년 기준 전국 국립공원 방문객 수는 1억 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자연생태계 훼손, 쓰레기 무단 투기, 안전사고 발생 등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유지·관리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는데, 2022년 기준 국립공원 관리 비용은 2조 5000억 원 이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무료 개방 탓에 투입 비용 대비 수입이 부족하여 적자 폭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설악산은 무료 개방 이후 자연 훼손이 심화되면서 환경 보호 역량이 한계에 달했고, 한라산은 불법 등산객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립공원 입장권 유료화가 필수적임이 여겨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 보호와 관리 강화, 재원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실질적인 보호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무료 개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