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 후 사회복지조직이 영리조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영리조직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바람직한~

1. 서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사회복지조직의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왔으며, 그 가운데 영리조직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기존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은 공공의 목적 실현과 공공복지 증진을 주된 역할로 삼았던 반면, 최근 영리조직은 투자 목적으로 운영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영리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에 육박하며, 이는 10년 전인 2xxx년의 12%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변화는 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서비스의 상업화와 공공성 훼손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영리조직은 수익성을 우선시하면서 고객인 노인과 그 가족의 서비스 만족도보다 재무적 성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본질인 공익성과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영리조직이 획득한 막대한 수익의 일부가 왜곡되어 서비스의 질보다 재무적 성과에 집중하는 현상, 즉 ‘이윤 우선주의’는 사회복지의 공공성과 역할에 대한 논란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