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학교사회복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확대

1. 서론

2009년 이후로 학교사회복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되면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 실현을 위한 적극적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교 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 학습 환경 개선,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학교사회복지 사업은 학생 개개인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교육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5개에 이르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예산 배정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2xxx년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2년까지 1,200여 명의 학교사회복지사를 채용하였으며, 연간 3,000건 이상의 학생 상담 및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광역 단위의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학생 가족과 지역사회 기관, 민간단체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체계 내에서 학교사회복지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