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중일 FTA 협상

1. 서론

2013년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 협상의 추진 배경에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쟁 심화 속에서 삼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특히 2013년 글로벌 교역량이 전년 대비 2.7% 증가하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의 교역 비중이 전체의 55%에 달하는 등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중일 3국은 세계 GDP의 약 25%, 교역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 국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무역 및 투자 구조에 상당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예를 들어 관세 인하 속도와 비관세장벽 해소 문제, 서비스·투자 분야의 시장 개방 방식 등에 있어 난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2002년 한중 FTA와 2xxx년 한일 FTA 협상이 시작된 이후, 삼국 간의 경제적 연결고리는 점차 강화되어 왔지만, 완전한 자유무역 협정 체결까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2013년은 이러한 배경 아래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의미 있는 해로, 각국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내 경제권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