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한국ㆍ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1)

1. 서론

2015년 12월 20일 한국과 중국 간의 FTA(자유무역협정)가 공식 발효되면서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이 협정은 양국 간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관세 철폐를 추진하여 교역량 증대와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한국은 이미 2004년 이후 미국, 유럽연합과의 FTA를 체결하여 자유무역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아시아 최대 경제권인 중국과의 FTA 체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한국산 상품의 중국 수출은 2014년 기준 약 1,2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양국 간에는 관세와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교역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다. 중국은 한국산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류 수입이 많았으며, 한국은 또한 석유화학제품,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 비중이 높다. 이번 협정은 먼저 관세 철폐를 통해 양국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수입품 가격 인하를 도모하여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은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2년 내에 단계별로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은 중국산 전자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대폭 낮췄다. 이처럼, 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