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4일에 시행 되고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 법률 개요

2xxx년 2월 4일에 시행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은 말기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는 의료윤리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급속한 고령화와 암 등 만성질환 환자 증가로 인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치료 내용을 결정할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은 임종기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중단 및 감시행위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법률의 핵심 내용은 환자의 진료 결정권 보장과 의료진의 윤리적 책임 강화에 있으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연명의료결정서 작성 제도를 도입하였다. 연명의료결정서에는 연명치료를 언제 중단하거나 감시행위를 하지 않을지 환자가 직접 선택하고 서명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법률 시행 이후 2021년까지 전국에서 약 15만 건이 넘는 연명의료결정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는 전체 말기 환자 중 약 60% 가량이 자신의 치료 내용에 대해 선택권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동안 가족과 의료진 간의 갈등이 자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