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1. 장애등급제 개요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에게 차등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애 정도를 일정한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애등급제는 과거에 장애의 심각도를 세분화하여 1급에서 6급까지 구분했으며, 각 등급별로 제공되는 지원 내용이 달랐다. 예를 들어, 1급 장애인은 병원비 지원과 보조기기 지원이 우선이었지만, 6급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형태였다. 이는 장애의 정도를 숫자로 구체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지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장애의 복합성이나 개인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으며, 장애 등급이 낮다고 해서 반드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등급에 따라 지원 폭이 달라지고, 장애인 스스로가 차별받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2xxx년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 약 70%가 장애등급제로 평가받았으며, 이중 48%가 낮은 등급인 4급, 5급에 해당했는데, 이는 저등급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