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장애등급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장애등급제 개요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장애 정도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지원 및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등급이 낮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하고 높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였다. 이 제도는 장애인들의 장애 정도를 수치화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서비스의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특히, 2xxx년 기준 전국 장애인 인구는 약 253만 명으로 이 중 약 44%인 111만 명이 장애등급제로 분류되었으며, 나머지 인구는 수급자 또는 특별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장애등급제가 사회적 지원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 정도의 세밀한 구분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형평성을 도모하려 했다. 하지만, 2xxx년 7월 1일부터 진행된 변경 사항으로 장애등급제는 폐지되고 등급이 아닌 판정을 토대로 사회적 지원을 결정하는 `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정도를 수치화하기보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이나 의료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