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1)

1. 장애등급제 개념 및 기존 제도의 문제점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의 기능상태를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장애인등록과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존 장애등급제는 1급에서 6급까지 총 6단계로 구분되어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장애인 간의 기능상태 차이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등급이 높거나 낮은 것에 따라 복지 혜택의 차별이 심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장애유형이라도 등급 차이로 인해 실질적 지원이 크게 차이 나거나, 일부 장애인의 상태는 여러 등급 간의 경계선에 놓여 일관성 없는 평가가 이루어졌다. 또한,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를 단순히 수치로 구분하는 방식으로서, 장애인의 개별적 필요와 기능회복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수혜자 선정 기준이 정량화 위주로 이루어지며,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적 지원이 지나치게 심화되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장애인 중 약 37%가 본인의 장애등급 때문에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장애등급제는 장애인 자신의 자아정체감에 혼란을 주기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