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1. 장애등급제도의 개요

장애등급제도는 장애인을 서비스와 지원체계의 중심에 두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도는 장애 정도를 1급(심한 장애)부터 6급(가벼운 장애)까지 6단계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이 평가 결과에 따라 복지급여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다. 2xxx년 7월 1일부터 변경된 장애등급제도는 이러한 등급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장애의 유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지향하게 되었다. 과거의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가 심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장애의 종류와 개인별 기능제한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장애 정도가 경미하거나 특정 영역에 문제를 겪는 장애인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빈번했다. 예를 들어, 6급 장애인들 중 일부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나 직업적 활동에 있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xxx년 기준 전국 장애인 수는 약 2,600만 명이며, 이 중 장애등급제로 인해 실질적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전체의 약 60%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지원 차별 문제로 이어졌으며,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