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 (1)

1. 장애등급제도의 개요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장애등급제는 장애의 심한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세분화된 등급을 부여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본인과 가족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았다. 예를 들어, 장애 1급과 2급은 의료비 지원, 장애 수당, 보조기기 지원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도 일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장애 정도를 정량적인 수치로만 판단하여 개별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개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등급제는 2xxx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었으며, 이번 개편은 장애 정도를 단순히 수치로 구분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애인 개개인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필요 지원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기존의 등급제는 장애의 심각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 간의 지원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경증 장애인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