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변경되었다. 장애등급제도가 변경된 배경, 내용 등에 대해 설명

1. 장애등급제도의 개요

장애등급제도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한 등급을 부여하여 맞춤형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981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장애 정도를 경도에서 중증까지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당시에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수치화하여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었던 점이 특징이다. 2xxx년 기준으로 전체 장애인 수는 약 2.7백만 명이며, 이 중 장애등급제에 따른 등급별 분포는 1급(심한 장애) 12%, 2급 22%, 3급 32%, 4급 21%, 5급(경미 장애) 13%로 나타났으며, 이 체계에서는 1~3급이 중증 장애, 4~5급이 경증 장애로 분류됐다. 이 제도의 핵심 내용은 장애를 등급화하여 ‘중증 장애인’에게는 보조기기, 요양 지원 등 강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경증 장애인’에게는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 사회 참여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장애의 실질적 상태보다 등급에 따른 획일적 분류로 인해 장애인의 개별적 필요와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